기업부설연구소 ·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·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· 관세 ·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· 유도하는 제도.
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
-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
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.
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
-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.
-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.
| 구분 | 신고요건 | 기업부설연구소 | 연구개발전담부서 |
|---|---|---|---|
| 조세 |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| O | O |
|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| O | O | |
|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| O | X | |
| 관세 |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| O | O |
| 자금 | 국가연구개발사업 | O | △ |
| 병역특례 | 전문연구요원제도 | O | X |
| 범례 | O 가능, △일부가능, X 불가능 | ||
| 유형 | 연구전담요원 수 | ||
|---|---|---|---|
| 연구소 | 대기업 | 대기업 부설연구소 | 10명 이상 |
| 중견기업 |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| 10명 이상 | |
| 중소기업 | 소기업 부설연구소 |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단,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| |
| 중기업 부설연구소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
|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(해외연구소) | 5명 이상 | ||
|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·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| 2명 이상 | ||
| 전담부서 |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1명 이상 | |
| 구분 | 물적요건 |
|---|---|
| 독립공간 |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,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. |
|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. | |
| 분리구역 |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㎡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단,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 |
기업인증· 세무회계· 정책자금· 절세전략 : 02-6677-9479